체납세금 피하려 친형 명의 사업 운영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기존 사업체의 막대한 체납세금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친형의 명의를 빌려 'C'라는 사업체를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J'라는 업체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기존 인력공급 업체인 'G'를 운영하며 약 1억 9천5백만 원의 체납세금이 발생하자,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친형 명의로 'C'라는 제조업체를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 친형 H: 피고인 A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
• C: 피고인 A가 친형 H의 명의로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제조업체
• J: 피고인 A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해 준 업체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거제시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의 실운영자입니다. 그는 'G'라는 인력공급 업체를 운영하며 약 1억 9천5백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게 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년 11월 2일경 친형 H의 명의를 빌려 'C'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조업 등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7년 10월 1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사실은 자신이 고용한 인력으로 작업을 했음에도 'J'로부터 재화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약 10억 4천9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세청 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세포탈 범행이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며 국고 손실을 초래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고 약 1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수취한 점 등 범행 횟수와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조세범 처벌법'에 명시된 규정들을 위반하여 발생했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사용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1억 9천5백만 원의 체납세금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친형 H의 명의를 빌려 'C'라는 사업체를 등록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이 법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금지)​ 이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실제로 'J'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 또는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약 10억 4천9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역시 이 법 조항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사용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라는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함께 다스릴 때 형벌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판부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를 가중하여 처단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참고 사항

세금 체납 등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크면 클수록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택할 경우 더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사회적 해악의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