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B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A를 2024년 1월 15일 밤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현장 사진, 상해 진단서 등의 증거로 인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벌금형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에 기왕증이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다른 폭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