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를 빌려 여러 치과를 운영한 불법 병원 사건

이 사건은 치과의사 A가 여러 개의 유령 법인들을 설립하고, 다른 치과의사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고용하여 사실상 8개에 달하는 치과들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한 사건입니다. A는 병원 경영지원 및 컨설팅, 의료기기 판매, 광고 대행 등을 하는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 외형상 경영지원만 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명의 원장들에게 고정 급여를 지급하면서 병원 운영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자신이 이미 운영 중인 치과 외에 여러 치과를 추가로 개설했으며, 다른 치과의사 B와 C는 A와 함께 K치과의원을 공동 운영하고, D는 자신의 의사 면허를 빌려주었으며, E, F, G, H, J, L, M, N, O, P, Q, R은 A에게 고용된 명의 원장으로서 각자의 명의로 치과를 개설·운영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기각하고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가 A라고 판단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총괄 운영자 A: 치과의사로서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치과를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주된 피고인입니다.
• 공동 운영자 B, C: 각자 치과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K치과의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한 치과의사들입니다.
• 명의 대여자 D: 베트남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A, B, C에게 자신의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 명의 원장 E, F, G, H, J, L, M, N, O, P, Q, R: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병원 매출과 관계없이 일정한 급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치과를 개설·운영한 치과의사들입니다.

분쟁 상황

치과의사 A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개의 치과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S, AH, AJ, AL 등의 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외형적으로는 병원 경영지원 및 컨설팅, 의료기기 판매, 광고 대행 등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A가 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A는 다른 치과의사들인 B, C와 함께 D의 면허를 빌려 K치과의원을 공동 개설·운영했고, 그 외에도 E, F, G, H, J, L, M, N, O, P, Q, R 등 다수의 치과의사들을 고용하여 이들의 명의로 여러 지역에 치과의원을 개설했습니다. 이 명의 원장들은 병원 매출과 관계없이 A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보장받았으며, A는 물적 설비와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직원 및 장비 등을 관리하며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는 8개에 달하는 치과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시도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다른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사용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외형상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병원 운영이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에 의해 지배·관리되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에게는 각 벌금 250만 원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J, M, N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 F, G, H, L, O, P, Q, R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여러 치과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 자금 조달 방식, 운영 성과 귀속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명의 원장들이 독자적인 의료 행위나 재료 선정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병원 양수도 방식, 급여 지급 형태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공동 운영자나 명의 대여자, 명의 원장들 또한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현행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 이 조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를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며,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와 공동 운영자, 명의 원장들은 이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의료법 제4조 제4항 (구 의료법 제4조 제4항, 현행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1호)​:
   • '의료인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의사 면허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격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는 자신의 면허를 A 등에게 빌려주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명의를 빌려주거나 공동 운영에 가담하는 등 협력하여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 C와 같이 여러 건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경우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명의 원장들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실제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받았습니다.
7.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등)​:
   • 법원은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누가 병원을 지배·관리하고 운영 성과를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며, 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외형적 분리도 실질적 지배를 가리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의료기관 개설·운영 원칙: 의료법은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2. 명의 대여 및 차용 금지: 자신의 의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의 대가나 고정 급여를 약속하며 명의 대여를 제안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경영지원회사(MSO)의 역할: 경영지원회사를 이용하더라도, 병원의 실제 의사 결정권, 자금 조달 및 운영성과 귀속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가 특정 의료인에게 있다면 불법 중복 개설·운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독립적인 외형을 갖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4. 실질적인 운영권 확인: 봉직의사(페이닥터)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운영할 때,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시행 여부, 치과 재료 선정, 직원 인사 관리, 자금 집행 등 병원의 핵심 경영 사항에 대한 독자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불법 행위 인지 시 가담 경고: 다른 의료인이 불법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고용되어 명의를 제공하거나 공동 운영에 가담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