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아버지 벌금형 사건

자영업을 하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여러 해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정하고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아들의 아버지이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으나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음.
• 피해아동 C: 피고인 A의 첫째 아들. 당시 2세부터 6세 사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함.
• 피해아동 G: 피고인 A의 둘째 아들. 당시 2세부터 4세 사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함.
• E: 피고인 A의 전 배우자이자 피해아동들의 어머니. 피고인의 학대 행위에 대해 경찰에 진술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 C와 G을 두고 있었습니다.

1. 2016년 10월경 피고인은 어머니와 다툰 후 화가 나 2세 아들 C의 목을 조르며 "다 같이 함께 죽자"고 말했습니다.
2. 2018년 9월경 2세 아들 G이 형과 다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빗자루로 G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3. 2020년 3월 28일 피고인은 배우자가 가게 운영을 도와주지 않아 화가 나 혼자 라면을 먹던 중 4세 아들 G이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자 먹고 있던 라면을 G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4. 2020년 3월 30일경 피고인은 두 아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우자에게 "니는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고"라고 말하며 장난감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아들들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5. 2020년 8월경 피고인은 4세 아들 G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세 아들 C의 손을 강제로 잡고 가게 앞 도로까지 끌고 갔으며 이 모습을 본 C은 바지에 소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들의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여러 행동들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학대를 가해 피해 아동들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혼 후에도 피해 아동들을 위해 꾸준히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이 법 조항들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녀의 목을 조르고, 빗자루로 때리며, 라면을 던지고, 장난감 바구니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 같이 함께 죽자"는 폭언, 배우자를 탓하며 자녀를 향해 장난감을 던지는 행위, 그리고 한 자녀를 강제로 끌고 가서 다른 자녀가 공포에 질려 실변하게 한 행위 등은 아동의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여러 학대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지만, 이들이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발생한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벌을 가중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5회에 걸친 아동학대 행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일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4,000,000원을 내지 못하면 1일 100,000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판이 길어질 경우 벌금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자녀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분노 조절이 어렵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자녀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상담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직접적인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본 다른 아동에게도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의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지만 이는 과거의 아동학대 행위를 면책시키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