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약 6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2016년 폭행, 2020년 두 차례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약 6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여러 차례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6년 7월 26일경, 피고인이 며칠 만에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에 대해 묻고 양손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던진 뒤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0년 1월 22일경, 피고인이 오르간을 연주하는 도중 피해자가 가게 전원을 내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전원을 끈 것에 대해 따지고 양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2020년 9월 9일경, 피고인을 찾는 손님과의 시비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치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흔들고 팔을 강하게 잡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 팔 부위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과 함께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도 함께 발생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사진, 112신고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