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1년 9월 23일 새벽,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에게 '섹스 할래'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조르고 넘어뜨린 뒤 다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또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그녀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폭행을 저지르면서 발생한 상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폭행이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 거절에 따른 폭력으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민사소송 절차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눈을 때리는 등의 행위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상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 각하): 이 법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액이 명백하지 않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정도나 배상 범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이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심각성: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설령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관계 동의의 중요성: 성관계는 오로지 상호 동의에 기반해야 하며,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명확히 존중해야 합니다. 거절을 이유로 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해 부위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필요성: 가해자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간편하지만 배상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더 넓은 범위의 손해를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의미: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대신, 정해진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부 판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를 경우 유예된 징역형이 즉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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