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돈 요구하며 주거침입과 스토킹, 폭행, 협박한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교부했던 1,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수차례 침입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총 58회 발송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에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으나 결별한 후, B에게 주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폭행,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
• B (피해자, 42세 여성): 피고인 A와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후, A로부터 스토킹성 연락과 주거침입, 폭행, 협박을 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7월경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가 차량을 구입할 때 할부금으로 쓰라며 1,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경 피해자 B와 결별하자, 피고인은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22일, 2월 25일, 2월 26일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공용 복도까지 침입한 후,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여러 번 차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20일 오전 9시 33분경부터 2021년 3월 31일 오전 11시 30분경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총 58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콩만한차 어여 팔아서 값아라. 좋게 예기한다.'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2021년 3월 22일 오전 7시 15분경에는 피해자의 딸을 기다리며 차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연 후, '여기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밀쳐 폭행했습니다. 이어서 '미친년 지랄하고, 난 너 괴롭힐 기다. 죽을 때까지 괴롭힐 기다. 네년 뒈질 때까지 내가 괴롭힐 기다. 이 식으로 난 받아낼 기다. 알긋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금전 반환을 요구하며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폭행, 협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 여부 및 적절한 형량 판단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결론

피고인은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폭행, 협박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1,000만원에 대한 금전채권을 포기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공용 복도까지 침입한 후 출입문을 두드리고 찬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들어가는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규제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콩만한차 어여 팔아서 값아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총 58회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밀친 행위는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4.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을 때까지 괴롭힐 기다.'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가 협박죄로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폭행, 협박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전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밝히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7.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헤어진 연인 간의 금전 문제: 연인 관계에서 오간 금전은 돌려받기 어렵거나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금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별 후 돈을 돌려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상대방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본 사건처럼 폭행, 협박, 스토킹,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주거침입의 성립 범위: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현관문이 아닌 공동현관이나 공용 복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괴롭힘: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이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준다면 범죄가 됩니다.
4. 폭행 및 협박: 아무리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상대방의 신체를 밀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은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처럼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식의 발언은 명백한 협박으로 간주됩니다.
5. 피해자의 대처: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가해자의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6. 전과의 중요성: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