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 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퇴직한 직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3,200,000원과 퇴직금 3,662,18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주소>에서 A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근무한 직원 F가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의 2024년 1월 26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의 임금 3,200,000원과 퇴직금 3,662,180원을 퇴직일인 2024년 2월 25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F는 피고인 B를 고소하였고 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퇴직 근로자 F에게 임금 3,200,000원과 퇴직금 3,662,1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인 1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는 형을 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근로자 F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클수록 사업주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