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피고인 A는 조경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36장의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총 13억 8천여만 원 상당)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세금계산서 중 6건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경공사업체 'D'와 처 명의의 'F'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입니다.
• (주)G: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 H, I 주식회사, (주)J, (주)K: 피고인이 운영하는 'F'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받아 일부 세금계산서가 무죄로 판단된 거래의 상대방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부터 'D'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20년에는 처 명의로 'F'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3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주)G를 포함한 여러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380,230,454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8, 30, 31, 39, 42 기재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계획적이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 후 일정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정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이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조세 질서의 공정을 해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이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후 일정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정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6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만 발급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가공거래' 또는 '자료상' 행위로 간주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상 필요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작업일지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를 받게 되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의 실제 공급 여부, 대금 수령 계좌, 거래 당사자, 시기, 대금액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여러 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각 건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