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영상 및 협박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특수강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5년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영상 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총 50회 이상 음란한 말 또는 영상을 도달하게 했습니다. 또한 한 피해자에게는 "누군가가 너를 죽이려 한다"는 협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하여 다시 통신매체를 이용해 다수의 여성들에게 음란 영상 등을 보내고 협박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들 (F, G, J, M, N, O, Q, R, S 등 총 28명): 피고인 A로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음란 영상 전화 또는 협박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B와 C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의 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온라인 소셜 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 여성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신번호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영상 전화를 걸었고, 이 전화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영상이나 소리를 도달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J에게는 '누군가가 너를 죽이려 한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디지털 성범죄 및 협박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결국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피고인이 재차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출소 후 재차 통신매체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음란 영상 등을 보내고 협박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은 각하되었으나, 강력한 보안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여러 법령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이 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영상 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군가가 너를 죽이려 한다'고 말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2018년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 및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이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다툼이 있거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 주로 내려지는 결정이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온라인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영상, 말, 소리 등을 받거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가해자의 음란 행위나 협박 내용이 담긴 메시지, 영상 통화 화면, 발신 기록, 시간 등을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연락처를 차단하고 신고하세요: 해당 통신매체(SNS, 메신저 등)에서 가해자의 연락처를 즉시 차단하고, 해당 서비스 운영사에 신고하여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에 신고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4.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기관에서 심리 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하세요: SNS 프로필이나 게시물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특히 전화번호와 같은 민감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재적 가해자에게 표적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발신번호 제한 전화를 주의하세요: 모르는 발신번호 제한 영상 전화나 음성 전화는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만약 받았다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