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조건만남 후 성추행 및 주류 제공 사건

피고인은 2022년 5월경 12세 초등학생 피해자 F(가명)이 트위터에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3년 6월경 학교 후문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뒤 20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어 2023년 8월 26일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다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한 후, 차 안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진동기구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한 뒤 2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며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고, 16세 미만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26일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소주 4병을 구입하여 2023년 8월 27일경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자. 12세 초등학생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시도하여 성추행 및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르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가해자.
• 피해자 F(가명): 당시 12세 초등학생으로 피고인에 의해 성추행 및 아동학대를 당하고 주류를 제공받은 피해 아동.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모: 피해자 F의 어머니로 피고인과 합의를 진행한 피해자 측 대리인.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5월경 12세 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명확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경과 8월경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3년 8월경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소주 4병을 구입하여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12세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매수 및 강제추행,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르고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모(母)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아청법)​: 제13조 제3항 및 제1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2세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형법: 제305조 제1항 및 제298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발휘될 수 없다고 보아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2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행위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진동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및 제28조 제2항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더라도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소주 4병을 구입하여 제공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초범,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추행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아동을 상대로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든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요청이 있더라도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