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어선 선장이 조업 중 선원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선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남서방 약 45해리 인근 해상에서 어선 B가 양망작업을 하던 중 그물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너울성 파도로 선박이 흔들리고 있었고 선원들은 그물칸에서 갑판으로 내려올 때 미끄러운 난간을 밟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 C는 그물칸에서 갑판으로 이동하려다 미끄러운 난간을 밟는 과정에서 해상에 추락하여 같은 달 16일 00:05경 익사했습니다. 피고인 선장 A는 다음 조업지를 알아보려 타 선박과 무전하는 등으로 작업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평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선 선장에게 요구되는 선박 내 안전 관리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와 그 위반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선원 사망과의 인과관계입니다. 특히 너울성 파도로 흔들리는 상황, 그물칸에서 갑판으로 이동하는 난간의 위험성, 구명동의 착용 지시 여부, 작업 상황에 대한 감독 소홀 등이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여 금고 1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박 선장이 조업 중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더욱 엄격한 안전 관리와 교육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어선 선장으로서 선박 및 선원의 안전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조업지를 알아보려 타 선박과 무전하는 등으로 작업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선원들에게 난간을 밟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구명동의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는 등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 C의 해상 추락 및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가 중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으나 유족이 없어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으며 과거 집행유예 선고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기대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입니다.
어선 조업 등 해상 작업 시에는 반드시 구명동의와 같은 필수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미끄럽거나 위험할 수 있는 난간 등 불안정한 구조물 위로 이동하는 것을 삼가고 정해진 안전 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선박 내 위험 구역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출입 통제도 중요합니다. 선장은 선박 내 모든 작업에 대한 안전 관리와 감독의 총괄 책임을 가집니다. 작업 전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에는 위험 요소를 상시 확인하며 선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선박이 흔들리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선장의 업무는 항해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까지 포함합니다. 다른 업무로 인해 작업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