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반대하며, 재산분할의 범위나 금액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추가로 3억 8천 4백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전액 지급될 때까지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원고의 그 외 부대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함께 3억 8천 4백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