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사용된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1967년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해 시멘트 포장되어 일반 도로로 60년 이상 사용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철거나 점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에 미치는 불이익이 커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각했으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과거 임료 및 향후 월별 임료)은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57년부터 제주시 <주소>에 위치한 토지 469㎡의 소유자.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소관: 제주시): 원고 소유 토지를 1967년경부터 시멘트 포장하여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 및 통행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1957년 제주시 <주소>의 전 469㎡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듬해인 1958년 9월 29일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는 1967년경 이 토지에 시멘트 포장을 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며 도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자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토지를 인도하고 그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오랜 기간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공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그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범위와 임료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토지 인도 청구 기각: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권 취득 1년여 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점, 지목 변경 후 60년 이상 동안 원고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토지 인도로 인해 발생할 공익상 불이익이 원고가 얻을 개인적 이익보다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2. 부당이득금 반환 명령: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4,301,006원: 2017년 8월 30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액입니다.
   •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22년 10월 17일(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23년 11월 21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2023년 1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월 임료 상당액: 2022년 9월 1일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89,69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의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법률적 원인 없이 점유하여 사용한 만큼, 소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사유지의 공공적 사용은 인정하되, 그로 인한 소유자의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토지 사용료 상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공공용 재산 취득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를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한 경우,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취득 절차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습니다.
• 권리남용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와 관계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공로'가 되면, 그 부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등)에 따르면,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공익에 현저히 반하여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2014. 2. 13. 선고 2013다212509 판결 등 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해당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편입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전'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도로' 지목 기준으로 임료가 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인도 청구의 한계: 자신의 사유지가 오랫동안 공공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해당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에서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지 오래되었고 소유자가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가능성: 비록 토지 인도는 어렵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 임료 산정 기준: 부당이득금(임료)을 산정할 때, 해당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이 중요합니다. 만약 토지가 '전'이나 '답'과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가 도로로 편입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목이 '도로'인 현황을 기준으로 임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토지 이용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항공사진, 과거 지적도,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청구 가능 기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통상적으로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소멸시효)까지의 임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임료(장래 이행 청구)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했거나 무상 통행권을 부여했다고 인정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쉽게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