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여 판매한 사건

피고인 A과 B이 신종 전염병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던 시기에,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유통하고 판매하도록 공모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관련 없는 보건용 마스크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허위의 첨부 문서)을 피고인 B에게 전송했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유통업자들에게 전달하여 마트 진열대 및 박스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D 소속 유통업자로서, 피고인 B에게 일반 마스크와 관련 없는 보건용 마스크의 시험·검사성적서 및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을 전송하여 허위 유통에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 서류를 받아 제주도 내 유통업자들에게 전달하여 마트에서 일반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처럼 판매되도록 도왔습니다.
• G, H, I: 제주도 내 유통업자들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J 마스크'와 허위 서류를 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해당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처럼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분쟁 상황

2020년 2월 25일경, 신종 전염병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고 품귀 현상이 심각해지던 때, 피고인 A과 B은 일반 공산품 마스크인 'J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유통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J 마스크'와는 무관한 'KF80'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와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 허위 문서를 제주도 내 유통업자인 G, H, I에게 다시 휴대전화 메시지 및 팩스로 전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트의 진열대 및 마스크 박스에 해당 허위 문서를 부착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J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유통업자 G은 피고인 B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공급을 의뢰했으나 'KF80' 서류를 받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대량 납품 계약과 마트 손님들로 인해 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조사 후 피고인 B을 찾아가 허위 서류를 '샘플로 수수'한 것으로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며 사실확인서를 받아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약사법상 '첨부 문서'의 범위에 마스크 판매를 위한 진열대나 박스에 부착된 시험·검사성적서 및 품목허가증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약사법 위반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과 B 모두에게 약사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허위 서류를 제공하고 범행 발각 후 이를 은폐하려 한 점이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허위 서류를 유통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약사법 위반과 형법상 공동정범 및 양형 기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약사법 제66조(의약외품의 기재 사항 등) 및 제61조 제2항(의약외품의 표시 및 광고의 금지) 위반: 이 법 조항들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마스크 판매를 위해 진열대나 박스에 부착된 시험·검사성적서 및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첨부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문서가 제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직접 붙어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판매 또는 진열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법 규정의 '첨부 문서'로 해석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입니다.

2.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이 조항은 제61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처럼 속여 유통 및 판매하기로 공모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120시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범죄로 얻은 이익의 크기, 마스크의 실제 품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마스크나 기타 건강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의약외품' 표시, 'KF' 등급(KF80, KF94, KF99 등),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번호 등 공식 인증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과 함께 제시되는 시험성적서나 품목허가증이 있더라도, 해당 문서가 판매하려는 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제품 정보와 문서 내용이 다르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염병 유행과 같이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허위 정보나 과장 광고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판단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매자는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구매자 또한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불일치나 위법 사항 발견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