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청구한 위자료 지급 판결

원고 A는 남편 C과 1996년에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남편 C이 대학교수인 피고 B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자 피고 B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C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과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 C와 2003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 A의 혼인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 C: 원고 A의 남편이자 대학교수이며 피고 B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
• F: 피고 B의 법률상 배우자로 C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는 남편 C과 1996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남편 C이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B는 2003년경 C에게 강의를 들으며 알게 되었고 2004년에는 C에게 '사랑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17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모텔과 C의 연구실에서 6회에 걸쳐 신체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21년 4월 C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C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배우자인 F도 2021년 C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 B의 주장에 따라 신체 접촉이 C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 A가 청구한 소송위임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1. 21.부터 2024.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 A가 남편 C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 B가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03년부터 2004년경까지 '사랑한다'는 이메일을 주고받고 2017년부터 2020년경까지 모텔 등에서 6회에 걸쳐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C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서는 C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점, 관련 소송에서도 업무상 위력으로 판단하지 않은 점, 피고 B가 C에게 '사랑한다'는 이메일을 보낸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관련 소송의 판결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소송위임의 적법성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직접 소송위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항변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2.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지연손해금의 적용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4.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1조 단서는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법원이 각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패소했으므로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의 인정 범위: 법률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기록, 신체 접촉 여부 등 다양한 증거가 부정행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유부남/유부녀 인지 여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상대방의 '위력에 의한 관계' 주장: 부정행위의 한 당사자가 자신은 피해자이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나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4. 위자료 액수의 결정 요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른 당사자에 대한 유사 소송의 판결 결과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소송 위임의 중요성: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적법한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