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 사건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측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경에도 동일한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경각심을 결여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간의 경합 관계를 형법상 상상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것은 각 죄의 구성요건, 입법 취지, 보호 법익, 행위 태양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처단형을 잘못 산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상 죄의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와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실체적 경합)로 나뉘며, 이는 처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반면, 실체적 경합은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명확히 합니다.

1. 입법 목적의 차이: 도로교통법(제1조)은 도로에서의 교통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안전하며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조)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여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두 법률은 그 입법 취지와 보호하려는 법익이 전혀 다릅니다.

2. 규율 대상 행위의 차이 ('운전'과 '운행')​:

   •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제2조 제26호),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여 엔진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 조작까지 완료하는 고의의 행위를 말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의 '운행':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제2조 제2호),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처럼 두 법률은 규율하는 행위의 태양이 다릅니다.

3. 수범자(규율 대상자)의 범위 차이:

   • 도로교통법: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이라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구성요건, 입법 취지 및 보호 법익, 행위 태양, 수범자 범위 모두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인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행위가 각각 죄를 구성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원심이 이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차량 보유자는 반드시 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징역형과 같은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각 법률의 입법 취지, 보호 법익, 규율하는 행위 태양이 다르다면 각각의 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각 죄의 형이 합산된 범위 내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각각 다른 법률 위반으로 취급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