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매우 높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