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폐쇄로 인한 미지급 보직수당 및 위자료 배상 판결

사립 C대학교의 설립자 및 실질 운영자들이 교비를 횡령하여 학교가 폐쇄되자, C대학교 교원들이 학교법인 B을 상대로 미지급 보직수당과 학교 폐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B이 교원들에게 미지급 보직수당과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 C대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원들로, 학교 폐쇄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미지급 보직수당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B: C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학교법인으로, 교비 횡령 등으로 학교가 폐쇄된 책임이 있는 법인입니다.
• D: 피고 학교법인 B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교비 횡령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E: C대학교 총장으로, 교비 횡령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학교법인 B이 운영하던 C대학교는 설립자 D와 총장 E 등이 교비 1천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C대학교는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교육부장관은 2017년 12월 C대학교에 대해 학교 폐쇄 명령을,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해 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은 학교 폐쇄일인 2018년 2월 28일 자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교원들은 학교 폐쇄 전 미지급된 보직수당과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교법인 B에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학교법인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직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설립자 및 총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학교 폐쇄로 교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 학교법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에 명시된 미지급 보직수당과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등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보직수당 지급이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 고용계약의 조건으로, 학교법인의 예산 부족이 지급 의무를 면할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총장의 교비 횡령 등 위법행위가 학교 폐쇄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은 실질적 운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폐쇄로 인해 직장을 잃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교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근로계약상의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1.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이 조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판결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를 명칭이나 직위,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B은 설립자 D와 총장 E가 교비를 횡령하고 부당하게 집행하여 학교가 폐쇄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D와 E의 교비 횡령 및 부당 집행은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원들이 직장을 잃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보직수당 지급 의무: C대학교의 교직원 보수규정 제11조에 보직수당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지급해왔다면, 이는 고용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피고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 예산 부족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이 없으면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4. 지연손해금: 미지급된 보직수당 및 위자료에 대해서는 원고 등이 청구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사항

고용계약 시 보직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의 지급 조건 및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수당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예산 부족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설립자나 실질적인 운영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속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법인은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역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