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2016년 3월경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님에도 'cbs미디어 여론조사'라고 속이고, 조사 대상자들에게 여론조사 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 두 명만을 거론하며 지지 여부를 묻는 등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질문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피고인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론조사 질문지를 작성하고 피고인 B에게 여론조사원 모집 및 실행을 지시한 사람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여론조사원 4명과 함께 약 3,000명의 시민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실행한 사람
• D정당: 여론조사에서 지지 여부를 물었던 특정 정당
• F, G: D정당의 예비후보로서 여론조사 질문에 포함되었던 인물들

분쟁 상황

2016년 2월 말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여론조사 질문지와 전주시민의 전화번호부 목록을 건네며 여론조사원 모집과 함께 여론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6년 3월 4일부터 9일까지 여론조사원 4명과 함께 전주시민 약 3,000명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bs미디어 여론조사'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해당 기관의 조사가 아니었고, 질문 내용도 D정당의 특정 예비후보인 F과 G 두 사람만을 언급하며 지지 여부를 물어 다른 예비후보들을 배제하고 특정 후보들에게 편향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 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피조사자에게 정확히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질문을 사용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압수된 인쇄물 2매를 몰수하며, 각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의무들을 위반했으므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여론조사 규정):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합니다.
   • 해당 조사대상의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질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기관·단체 명칭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질문을 사용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여론조사 공표 등 제한 위반죄): 이 조항은 위 제108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 모든 사람을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여론조사 위반 행위를 공모하여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가두어 노역을 시키는 제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미납 시 하루 100,000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론조사에 사용된 불법 인쇄물이 몰수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이나 추징금 등 금전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벌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계획하거나 수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기관·단체 명칭 및 전화번호 고지 의무: 여론조사 시에는 반드시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의 정확한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사의 공정성 확보: 조사 대상은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느껴지는 어휘나 문장을 질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사칭 금지: 실제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의 이름을 사칭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 벌금형 등 처벌 위험: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5. 범행 후의 태도: 만약 실수로라도 법을 위반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