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수개월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의붓아버지 사건

피고인 A는 재혼으로 입양한 16세 의붓딸 B를 2019년 7월 중순부터 약 두 달간 네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추행 부위는 가슴, 유두, 엉덩이, 음부 등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의 초기 인정 태도, 피해자의 심경 변화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친어머니 C와 재혼하여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의붓아버지
• 피해자 B (여, 당시 16세): 피고인 A의 의붓딸
• C: 피해자 B의 친어머니이자 피고인 A의 배우자
• F: 피해자 B의 오빠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2년 피해자 B의 어머니 C와 재혼하며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했고, 2018년 9월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2018년 9월경 피고인과 C이 별거하게 되었으나, 2019년 7월 12일경 피해자가 이성교제 문제로 어머니 C와 사이가 안 좋아지자 피고인의 집으로 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중순부터 8월 20일경까지 피고인은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유두,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네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해 의붓아버지는 원래 이런 것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싸운 후 짐을 싸서 집을 나설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자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계기로 과거의 행동이 추행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피해자는 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추행 사실을 숨기려 했으나, 피고인이 반항이 심해진 이유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빠에게 먼저 추행 사실을 털어놓게 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속옷이 망가져 확인하려 했거나, 비키라는 의미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특정 범행 시간대에는 집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도 제시하고, 피해자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의붓딸 B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의 타당성, 그리고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합니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미성년 피해자를 친족 관계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초기 인정 태도, 피해자의 태도 변화, 그리고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인 점, 징역형 선고와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친족 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가 미성년 의붓딸을 추행한 사건으로 다음 법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자 친양자로 입양한 관계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16세 미성년자였으므로 이 법률도 함께 적용되었으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3.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 규정입니다. 위의 특별법들이 우선 적용되지만 기본적으로 추행 행위 자체를 정의하는 법리적 바탕이 됩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각 추행 행위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라는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특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재범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단순히 가능성을 넘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인정되며 피고인의 전과, 환경, 범행 동기, 사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담당 조사관의 의견,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다른 보안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가 혼란을 느끼거나 가족의 유대감 때문에 쉽게 고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대화를 기억하는 데 유용하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친구, 교사 또는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겪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지지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와 지원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네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아빠는 원래 이런 것'이라며 행동을 정당화하려 할 수 있으니 이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친족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하게 처벌받으며 가해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