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 직원 임금과 퇴직금 주지 않은 회사 대표 판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A가 퇴직 근로자 84명에게 총 2억 8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56명의 근로자에게 총 4억 4천만 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에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약 10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
• 퇴직 근로자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총 84명의 근로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01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84명에게 총 2억 8,7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56명의 근로자에게는 총 4억 4,000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며,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던 기간이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장기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국외 체류를 통해 형사처분을 면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하여 처벌과 함께 교화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 84명의 임금 2억 8,700만 원 이상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당사자 합의 시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56명의 퇴직금 4억 4,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률도 위반했습니다.
• 이러한 위반 행위는 각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공소시효 정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했던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국외 체류 기간 내내 이 목적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일인 2007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소시효(당시 3년)가 2010년경 완성될 수 있었지만, 해외 체류로 인해 시효가 정지되어 기소 가능성이 유지되었습니다.

형법상 경합범 처리:

• 피고인의 여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행위는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선고: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즉시 실형을 살게 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자숙하며 봉사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당사자(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고용주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해외 체류 목적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면 공소시효 정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