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배우자를 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사건

남편인 피고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후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내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와 부부 사이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첫 번째 폭행은 주거지에서 식칼을 사용하여 아내의 정수리를 두 번 내리친 특수폭행이었고, 두 번째는 아내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말다툼 중 아내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아내를 폭행하고 추가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힌 남편
• 피해자 B: 남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당한 아내 (39세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아내인 피해자 B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3년 5월 29일 새벽 3시경 부부의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약 35cm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칼등 또는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두 번 내리쳤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날 오전 9시 28분경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오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건물 1층 복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해서 주먹으로 세 번 더 때렸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머리 부위 열린 상처, 두개골 골절, 뇌진탕, 입술 열린 상처, 치아 아탈구,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한 행위와 이후 추가적인 폭행으로 중대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반드시 상해를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접촉이라도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원래 위험한 용도로 만들어진 물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중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비골 골절, 두개원개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것은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경합범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폭행죄와 상해죄라는 여러 범죄가 존재하므로, 이들 죄를 함께 다스리기 위해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은 여러 죄를 합산하여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통해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적절한 형량을 산출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건전하게 생활하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형량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폭력 행사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 간의 다툼이나 외도 의심 등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심각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위험한 물건 사용은 더욱 엄중히 처벌됩니다.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이 되어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가정폭력 발생 시 즉시 신고하세요. 폭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여성 긴급전화 1366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신고와 증거 확보가 향후 법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세요. 피해 직후 상처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112 신고 기록 등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면 사건 해결에 유리합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폭력 행위 자체는 범죄입니다.
6.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초범이라 할지라도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이는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7. 보호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