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유죄 판결

피고인인 63세의 업체 사장이 26세의 주말 아르바이트생과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따라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뽀뽀를 요구하며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인천 남동구 소재 'C'의 63세 사장,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 피해자: 26세 여성, 피고인 업체 'C'의 주말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 증인 F: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사건 당일 통화하고 추행 사실을 전해들은 후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인 사업장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사이에 회식 후 귀가 도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뒤따라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볼에 뽀뽀하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마스크를 벗겨 입술을 피고인의 볼에 닿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며 친구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알렸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행위가 추행이 아니며, 피해자 측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회식 후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관련 증거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은 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측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 F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주장이 증거에 의해 반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가 직접 CCTV 약도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이 유죄의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직장 사장이자 63세의 피고인이 26세의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볼에 뽀뽀하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신체적 접촉을 가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벗기고 입술이 피고인의 볼에 닿게 한 행위는 명백한 추행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 법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도록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부과된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잠재적인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도 유죄 판결 확정 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또는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명령들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의 메시지나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 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작성한 CCTV 위치 약도처럼 적극적인 증거 수집 노력은 신빙성을 높입니다. 둘째,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2차 가해'를 할 경우,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피해자가 즉시 퇴사를 고려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