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빌라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의 사기죄 유죄 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피고가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나누겠다고 제안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민사재판에서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을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