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안전 미준수 작업자 부상 책임 판결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와 굴착기 운전자 C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 작업자가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는 금고 6월, 피고인 C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두 피고인의 형이 모두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당 건설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피고인 C: 사고 발생 시 굴착기를 운전한 작업자
• 피해자: 피고인 A와 C의 과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건설 현장 작업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철근망을 운반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해자가 굴착기에 철근망과 연결된 슬링벨트를 걸었고, 굴착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작업 지시와 신호에 따라 피고인 C이 굴착기를 비스듬히 움직여 철근망을 앞으로 가져오려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현장소장인 피고인 A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C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 A와 C 모두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가 큰 점을 들어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굴착기에 철근망을 비스듬히 걸고 작업을 지시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여 원심의 형을 금고 6월에서 4월로 감경했으며,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관리 책임자의 책임은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하고, 사고 발생 경위에서의 피해자 측 일부 책임도 고려하여 운전자의 형량은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C가 각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제169조 제1호 (벌칙): 사업주 또는 도급인이 안전하고 보건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현장소장인 피고인 A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C의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어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심 양형의 존중 원칙):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현장 사고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및 위험성 평가, 안전 교육 시행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2. 작업 현장에서 도급인(현장소장 등)은 작업 환경 조성 및 유해 위험 방지 등 안전 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3.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작업 지시 내용과 작업자의 판단이 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