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건설 현장 샌드위치 판넬 작업자 추락 사망 사건

D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C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아 진행 중이던 G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H 씨가 건물 8층 옥상에서 샌드위치 판넬 폐자재를 정리하던 중 약 12미터 아래 7층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원도급사 현장소장 A와 하도급사 현장소장 B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각 회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주식회사(원도급사) 현장소장으로, 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
• 피고인 B: C 주식회사(하도급사) 현장소장으로, 판넬 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
•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판넬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
•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로부터 G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
• 피해자 H: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샌드위치 판넬 폐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

분쟁 상황

2021년 6월 4일 G물류센터 8층 옥상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H 씨가 샌드위치 판넬 등의 폐자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옥상은 사방이 개방된 상태로 7층 주차장까지 약 12미터 높이였으며, 옥상 단부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걸이 등 추락 방호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2인 1조로 약 27~93kg에 달하는 샌드위치 판넬을 운반 및 정리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하도급사 현장소장 B는 작업 발판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도급사 현장소장 A 또한 작업 허가서를 통해 옥상 정리 작업의 '단부 접근에 의한 추락 위험'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걸이 등 안전시설 미설치 여부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안전 감독 소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현장소장 및 각 법인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 B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초래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사고 이후 안전 시설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 걸이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 B과 C 주식회사는 이러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등)​: 도급인은 관계수급인(하도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 A와 D 주식회사는 원도급인으로서 이러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망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 및 제173조 (양벌규정)​: 위에 언급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전 및 보건 사항을 총괄하는 현장소장 A와 B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죄명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 A, B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라는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에서는 각각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 현장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1. 안전 시설 설치: 작업 발판, 통로의 끝,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는 법적 기준에 맞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라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는 등 대안적인 추락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작업 전 점검: 안전대 및 부속 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중량물 취급 작업이나 고위험 작업 시에는 작업장의 지형, 지반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고, 추락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상세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충분한 교육 및 감독: 근로자들에게 작업 위험 요소를 충분히 교육하고, 위험 구역 접근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현장 관리자는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5.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책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모두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급인의 의무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도급인은 하도급인이 위험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