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직원 임금 미지급 책임 다툼 사건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부천지점에서 근무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천지점은 주식회사 B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D이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먼저 실질적 운영자 D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B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임금 903,788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아닌 실질적 지점 운영자 D이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부천지점에서 근무하다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
• 피고 주식회사 B: 교육 콘텐츠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로, 부천지점 운영 약정을 체결한 본점
• C: 주식회사 B 부천지점의 지점운영 약정을 체결한 지배인으로 등기된 인물
• D: C의 아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의 부천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의 인사, 노무, 급여 등을 관리한 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7월 3일부터 2017년 7월 26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부천지점에서 근무했으나 903,788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천지점은 주식회사 B가 지점으로 설치 등기를 하고 C을 지배인으로 선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C의 아들 D이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먼저 D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20년 6월 9일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B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천지점의 회계와 운영에 관여하고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의 부천지점에서 근무한 원고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등기상 본점인 주식회사 B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점을 운영한 D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B가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요하게 보아, 피고 회사(주식회사 B)가 아닌 실질적 지점 운영자 D이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를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합니다. 즉,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천지점의 회계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실질적 운영자 D이 독자적으로 직원 채용, 근로조건 결정, 급여 지급 등을 했다는 점을 들어 D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2. 상법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상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배인은 영업주(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B)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부천지점의 지배인으로 C이 등기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지배인 등기가 형식적인 것이었고 실질적인 운영이 본사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상법상 지배인 대리권이 원고의 임금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3. 판결의 적용: 법원은 피고가 부천지점과 지점운영약정을 맺어 각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피고가 부천지점의 판매수익금에서 일정한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후 회계, 비용 지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실질적 운영자 D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며 직원들의 채용, 근로조건 결정, 급여 지급 등을 전적으로 담당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D이 실제 대표자로 기재된 점, 고용노동청이 D을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하여 내사를 종결한 결과 등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실질적 사용자 확인의 중요성: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무할 때 법적인 사업자 등록 주체와 실제로 업무 지시, 관리·감독, 급여 지급을 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근로관계 증거 확보: 면접 및 채용 과정, 근로 조건 결정 과정,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업무 지시 내용, 급여 명세서, 고용보험 가입 주체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관해두세요.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지점 운영 형태 파악: 지점이나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는 곳에서 근무할 경우, 본사와 지점(혹은 대리점) 간의 계약 형태와 실제 운영 방식(회계, 인사, 노무 관리의 독립성 여부)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 소속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독립적이라면 본사가 사용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4. 노동청 신고 내용의 중요성: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사업주와 사업장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