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20대 여성에게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가 2019년 4월 6일 새벽 주점에서 피해자 D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점에서 20세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주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20세 여성

분쟁 상황

2019년 4월 6일 새벽 1시 55분경 인천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 A는 72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0세 여성)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곧바로 손을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 뒤쪽으로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의 유무를 판단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의무 부과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사건의 핵심 적용 법조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통해 추행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재범 방지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 몰수, 추징 등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임시로 납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즉시 납부해야 함을 명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사유):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경위,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유사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위에 언급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가능한 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녹화 기록, 주변 목격자의 진술,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의 상태, 신체적 증거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이나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강요된 합의는 피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등록된 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 관리됩니다.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해당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