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구리시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종업원 D, E에게 시급을 지급하며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구리시의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던 중, 2023년 7월 2일 새벽 2시경 종업원 D, E에게 시급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D, E는 남성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검사의 증명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 D, E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식품위생법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로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업원들의 진술(주로 서빙, 칵테일 제조, 가벼운 대화, 손님 권유로 음주, 고정 시급에 술자리 합석 대가 미포함, 유흥 관련 지시 없음)과 업소에 유흥 시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이 법은 일반음식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을 '유흥종사자'라고 부르며, 유흥종사자를 두는 업소는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들이 단순히 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것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유흥종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대화나 가벼운 술자리는 해당 규정의 '유흥 접객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모든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를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흥 접객행위'의 구체적 기준 이해: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불법적인 '유흥 접객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종업원의 역할(주로 서빙인지, 유흥 목적의 접대인지), 급여 지급 방식(고정 시급인지 유흥에 따른 성과급이 있는지), 업소의 시설(유흥을 위한 별도 공간이나 장비가 있는지), 손님 응대 지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님의 권유로 가볍게 술을 마시거나 대화하는 행위는 유흥 접객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의 직무 범위 명확화: 음식점 운영자는 종업원들에게 허용되는 직무 범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교육하고, 이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급여가 술자리 합석이나 판매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 유흥 접객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므로, 급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오해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당시 종업원들의 일관된 진술, 업소의 내부 규정, 급여 내역, 업소 내 시설 현황 등 실제 영업 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측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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