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발생한 주점 사장님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7월 11일 서울 중랑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목을 잡은 채 입을 맞추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과 함께 돈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60대 여성 주점 사장님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60대 여성으로, 서울 중랑구에서 'D'라는 이름의 주점을 운영하다가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

분쟁 상황

2023년 7월 11일 밤 10시 49분경,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D' 주점에서 피고인 A는 60세 여성인 주점 사장님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여러 차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연애 한 번 하자. 매장 소파에서 한 번 하자', '한 번 하자고. (성적인 표현) 한 번 만져보자고'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하며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는 주방으로 피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끌어안으려 하고 다시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동이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한다면 어떠한 법정형을 적용하고 형량을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과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다는 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적인 언동을 하며 신체를 접촉하는 등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 또한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법원은 성범죄자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해당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언동이나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감경 사유로 인정받았습니다.
• 초범이거나 우발적인 범행인 경우,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가 이러한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개인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유로 공개명령 등이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