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의 이혼과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조정 성립 사건

이 사건은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그리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 제기 금지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도 대금 분할과 연금 청구권 포기,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를 각각 다른 부모로 지정한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분쟁 상황

부부 A와 F는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과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택 매각 대금의 분배와 두 자녀 각각에 대한 양육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혼인 관계의 해소,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금액 결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부담 주체 및 액수 결정, 비양육 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추가 청구 금지 합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결정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합니다.
재산분할: 가.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 매도대금 5억 원에서 근저당권 채무와 중개수수료 2,200,000원을 먼저 변제합니다. 나. 신청인 A는 피신청인 F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을 2024년 9월 30일 매도대금 수령일에 지급하며, 지체 시 잔금 수령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합니다. 라. 위에서 정한 것 외에 각자 명의로 보유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고, 소극재산(빚)은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합니다.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가. 사건본인 G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 F를 지정합니다. 나. 사건본인 J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 A를 지정합니다.
양육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각자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고,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합니다.
면접교섭: 양육하지 않는 자녀를 자유롭게 면접교섭 및 전화통화 할 수 있으며, 상호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제소합의: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손해배상,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고,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신청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부부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였고,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및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정 조항들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이혼 조정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는 민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 등'의 신청원인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혼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채무 또한 함께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조정에서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분할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부모 중 한 명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 사례에서는 두 자녀에 대해 각각 다른 부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책임):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 조정에서는 각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각자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와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가 보장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성장에도 중요하며, 이 사례에서는 자유로운 면접교섭 및 전화통화를 허용하고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8조 제1항 (조정의 성립과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되며, 이 사례의 '부제소합의'는 이혼 관련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중요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참고 사항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절차의 활용: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직접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정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재산분할 준비: 부부 공동 재산은 물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채무까지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등 모든 재산의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득 증명, 재산 취득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 및 친권 결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 사항입니다. 한쪽 부모가 모든 자녀의 양육을 맡을 수도 있고, 이 사례처럼 자녀들의 나이, 의사, 각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녀별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만, 부부가 각각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호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각자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합의의 명확화: 이혼 관련 합의 내용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부제소 합의'는 추후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모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