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도용해 진료받고 마약류 불법 소지한 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회사 동료 E와 F의 주민등록번호를 11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37,670원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게 했습니다. 또한 E 명의로 진료를 받으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 10mg을 7회에 걸쳐 처방받아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과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25,431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일용직 근로자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소지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끼친 당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피해를 본 공공기관
• E, F: 피고인 A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회사 동료들
• J정형외과의원, 약국: 피고인 A가 E, F 명의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의료기관 및 약국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2022년 9월 11일부터 2023년 3월 5일까지 약 6개월간 회사 동료 E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7,670원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게 했습니다. 또한, E 명의로 진료를 받으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 10mg을 총 7회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수령하여 소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마약류를 처방받아 소지한 행위의 위법성 및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147정에 해당하는 25,431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종합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법질서 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의 행위는 여러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피고인이 동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병원을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는 동일한 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됩니다. 넷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것은 금지되며,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졸피뎀)를 소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은 이전 확정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스틸녹스 147정 x 173원 = 25,431원)을 추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처방받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 치료 목적이더라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명의 도용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