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수 및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한 후 1,00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채팅 앱을 통해 만 14세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한 남성
• 피해아동 B: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선배들의 주선으로 조건만남에 참여한 피해자
• C, D, E: 피해아동의 동네 선후배로, 피해아동의 조건만남 게시글을 작성하고 성매수남들과 연락을 주선하며 대가를 받은 이들

분쟁 상황

피해아동 B의 선후배들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 게시글을 올렸고 피고인이 이를 보고 연락하여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은 선후배 중 한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핵심 쟁점

만 14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후 성관계를 가지고 금전을 지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는 등록하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만 14세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행 시인, 피해자와의 합의금 3,000,000원 지급,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엄중함과 함께 피고인의 노력과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만 14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행위에 직접 적용된 법조항이며,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근거가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만,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 근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미성년자와의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한 만남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를 속이더라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조건만남을 주선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자발적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본질적인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