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성관계 영상 협박 및 폭행 사건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B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B를 여러 차례 협박했습니다. 또한 B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강제 추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B의 친오빠에게까지 살해 협박을 하고 B에게도 수십 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전 연인으로, B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하고 폭행 및 강제 추행,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45세 여성):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폭행, 강제추행의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F (56세 남성): 피해자 B의 친오빠로, 피고인 A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8년 3월부터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피해자 B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촬영물 삭제를 조건으로 동의받아 총 3회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나 스킨십을 거부할 때마다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분노했고,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폭행,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피해자 B의 친오빠에게까지 협박을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연인인 피해자의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협박한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 및 유사강간을 시도하고 폭행 및 강제추행한 행위,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협박을 가한 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한 형량 결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는 20년 동안 등록 대상에 해당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전 연인인 피해자 B를 성관계 영상 유포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폭행 및 강제 추행,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등 다수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와 자녀들에게까지 영상 유포를 협박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으나,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형사 범죄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과거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형법 제297조 (강간) 및 제300조 (미수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로 스커트와 팬티를 벗기려 하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및 제300조 (미수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강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강간미수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눌러 성기 방향으로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유사강간미수에 그쳤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내리려 시도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뿐만 아니라 B의 오빠에게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B에게도 수십 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피고인의 범죄 특성상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게 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범죄자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다른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사항

•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 대응: 만약 성관계 영상이나 개인적인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 협박을 받는다면 즉시 촬영 및 유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영상 존재 사실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지속적인 폭행 및 협박 상황: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며 만남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관계가 불편하거나 위협을 느낀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즉시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며 필요한 경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범죄 발생 시 증거 확보: 폭행, 협박, 성폭력 등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발생 직후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 기록을 남기고, 모든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 영상 등 증거를 저장해야 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 신고 및 보호 조치: 성폭력이나 협박 등의 범죄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경찰(112)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불법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삭제하기 매우 어렵고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이러한 범죄는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절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