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자녀 양육 결정 사건

원고와 피고는 1999년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금 2억 1,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6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자녀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아내, G과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 자녀 D를 양육 중인 사람입니다.
• 사건본인 D: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99년 4월 15일 혼인신고를 하고 성년 자녀 두 명과 미성년 자녀 한 명(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레미콘 기사, 피고는 보험설계사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2020년 8월경부터 피고가 타인 G과 숙박업소에 투숙하고 2020년 11월 18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2021년 2월경 집을 나갔고, 사건본인은 2021년 상반기부터 피고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2021년 2월 1일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2021년 4월 8일 원고의 가정폭력, 의처증, 폭력적 성관계 강요 등을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그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에 따른 이혼 여부와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입니다. 또한,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와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위자료와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1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45%, 피고 55%로 정해졌습니다.
4.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2년 5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800,000원씩을 장래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6. 원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별지 면접교섭 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정했습니다.
7. 소송비용은 원고가 2/5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과 함께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정행위의 개념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넓게 해석하며, 이는 각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G과 숙박업소에 투숙하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부정행위로 인정된 근거입니다.
• 재산분할 기준시점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금전이나 금융자산처럼 소비나 은닉이 쉽고 기준시점에 따라 중복 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본소 제기일인 2021. 2. 1.경)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 후 일방의 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과거 양육비 산정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는 양육비 청구 이전의 기간에 대해 상대방에게 일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이 아닌 여러 사정(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 소요 비용의 성격, 당사자의 재산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미 일부 교육비를 부담한 점 등이 고려되어 과거 양육비가 6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의 범위: 법률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을 넘어, 부부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괄합니다. 숙박업소 투숙이나 이성과의 여행 등도 이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이혼 위자료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및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금전이나 금융자산처럼 변동성이 크거나 은닉이 쉬운 재산의 경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예: 별거 시작 또는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 자녀의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는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 및 성별, 현재 양육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과거 양육비 청구: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기간(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녀 양육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 소요된 비용의 성격,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가 정해집니다.
• 면접교섭권: 비양육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됩니다. 이는 자녀에게도 부모 중 한쪽과 교류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