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와 일본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약정에 따른 수익금 정산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정산금액 산정 방식과 공제해야 할 비용,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내용, 정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실제 수익 배분 비율과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36,048,042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2012년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해왔으며, C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일본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3월경 원고 A, 피고의 대표이사 E,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과 함께 'D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약정은 피고, C 및 피고의 일본 법인 등 3개 회사의 수익금을 기초로 피고가 일부를, 나머지 동업자들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형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익 배분 비율과 정산 금액 계산, 특히 법인세와 같은 비용의 공제 여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두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업 약정에 따른 수익금 분배 비율과 정확한 정산금액 산정 방식, 법인세 등 특정 비용의 공제 여부, 원고에게 지급된 선지급금의 정산금 공제 여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명목의 돈에 대한 지급 의무 인정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36,048,042엔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1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3/10, 피고가 7/10을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 등 동업자들 간의 명확한 서면 계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정산 내역 등을 통해 동업 약정의 존재와 수익 분배 비율(원고 1/6)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매출과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금을 계산하고, 원고가 인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대여금 및 선지급금을 공제했습니다. 법인세 공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스스로 지급 의무를 인정한 해고예고수당 명목의 돈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피고는 정산금과 해고예고수당 명목의 돈을 포함한 총액 36,048,042엔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동업 약정, 즉 조합 계약과 관련된 수익 정산 분쟁입니다. 민법 제703조 등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업자들은 약정된 바에 따라 조합 재산을 관리하고 이익을 분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동업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과거에 오고 간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녹취록,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했던 정산 내역서 등 모든 관련 증거를 통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합의 사항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며, 상법상 연 6%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대여했거나 선지급한 돈이 있다면, 이는 정산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피고가 스스로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부분(해고예고수당 명목의 돈 등)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동업 계약을 맺을 때는 수익 분배 비율, 매출 및 비용 산정 기준, 법인세나 간접비와 같은 세부적인 비용 처리 방식, 선지급금이나 대여금의 상환 및 정산 방법 등 모든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나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약정이 있을 때에도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국제 사업의 경우 환율 변동과 각국의 세금 규정을 고려하여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듯이, 일상적인 대화 기록이라도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