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의 자필 유언 효력 인정과 가족들 사이 유류분 반환 요구 판결

망인 C는 이전 관계에서 자녀 E, F, G, H, I를 두었으며, 이후 배우자 A와 재혼하여 자녀 B를 두었습니다. C는 2017년 10월 21일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하여 배우자 A와 자녀 B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했습니다. 2018년 9월 5일 C가 사망하자, A와 B는 유언의 효력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관계의 자녀들인 E, F, G, H, I는 유언이 강요와 강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자필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배우자 A와 자녀 B가 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 중 일부를 E, F, G, H, I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망인 C: 유언을 남긴 고인.
• 원고 A: 망인 C의 배우자이자 망인 재산의 유증을 받은 자.
• 원고 B: 망인 C와 원고 A 사이의 자녀이자 망인 재산의 유증을 받은 자.
• 원고 D: 망인 C의 유언집행자이자 원고 A의 동생.
• 피고 E, F, G, H, I: 망인 C가 이전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로, 유언의 효력을 다투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

분쟁 상황

망인 C는 여러 가족 관계를 통해 형성된 복잡한 가족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배우자 A와 그들의 자녀 B에게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는 내용의 자필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은 망인이 이전 관계에서 얻은 자녀들(E, F, G, H, I)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이에 이전 관계의 자녀들은 망인이 노환과 건강 악화로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배우자 A와 자녀 B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유언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유언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동시에 설사 유언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유증을 받은 A와 B가 그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인 C가 2017년 10월 21일 작성한 자필 유언증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피고들은 유언증서가 망인의 건강 악화와 원고들의 강요·강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및 원고 A와 B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의 정확한 산정 방식과 범위. 이에는 원고 A와 B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피고들의 특별수익 유무, 그리고 유류분 산정 시점의 재산 가치 평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망인 C의 2017년 10월 21일 자필 유언증서는 효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등 민법이 정한 자필 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 A는 피고들 각자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430,017,935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월 21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B는 피고들 각자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318,574,7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더 많은 금액의 유류분 반환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고인 C의 자필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으나, 유언 내용이 특정 상속인(배우자 A와 자녀 B)에게만 유리하여 다른 자녀들(E, F, G, H, I)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증을 받은 배우자와 자녀는 유류분이 침해된 다른 자녀들에게 그 부족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를 통한 상속인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66조 제1항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 내용: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망인 C의 유언증서는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이 망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옆에 망인의 인영 및 무인이 날인되어 있어 민법이 정한 자필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그 효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언의 효력은 이처럼 형식적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

   • 내용: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원고 A, B의 특별수익(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총 11,461,297,028원)을 계산했습니다.

3.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및 민법 제1118조 (유류분 준용)​

   • 내용: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 사례 적용: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상장주식,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의 현금, 망인 사망 시 취득한 자기앞수표 등 합계 1,732,544,628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원고 B이 받은 33,740,826원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들의 경우 주장된 증여들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처분재산 등의 추정)​

   • 내용: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망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했던 3억 9,000만 원이 이 조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었으며, 소송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재판상 자백하여 더욱 강력하게 인정되었습니다.

5.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반환 청구권)​

   • 내용: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가액(금전) 반환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들은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인 764,086,468원을 침해당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 B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가액 반환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 A가 각 430,017,935원, 원고 B이 각 318,574,700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반환액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 유언의 엄격한 요건 준수: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다른 사람의 대필이 있다면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언 작성 시에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 유언자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특정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 유언이 작성되었더라도, 유언 당시 유언자가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등 독자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강요나 강박에 의해 유언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별수익의 판단: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고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 현금 증여의 가치 환산: 생전에 받은 현금 증여는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특별수익을 산정합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재판상 자백의 중요성: 소송 과정에서 특정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면, 이를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자백을 취소하려면 해당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범위: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여러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각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유류분 반환의 형태와 시가 기준: 유류분 반환은 원물(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 협의가 있거나, 유류분 권리자가 가액(금전)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