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운전 중 잠들어 사고를 낸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전진했고,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는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하고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교통사고를 낸 사람.
• 피해자 E: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

분쟁 상황

2024년 2월 23일 오전 4시 5분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고,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서서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입했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K8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이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 전진하여 직진차로 난간에 닿은 후에야 멈췄습니다. 피해자 E는 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잠들어 일으킨 사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상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와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돌 당시 속도가 높지 않았고 특별한 충격음이 없었으며, 차량 손상 또한 경미하여 피해자 E가 제출한 진단서(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에 기재된 상해가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진단서 발급 기관이 한의원이라는 점, 진단서 기재 상해 부위가 충돌 정도에 비해 과장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기존 질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E의 상해 발생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은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신호대기 중 잠들어 사고 위험성이 높았으며, 약 12km를 운행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6년 벌금, 2021년 기소유예)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해'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한 번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가 동시에 성립했으므로,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6.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및 유죄 인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이 법리는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처럼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위험운전치상'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는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신체적 손상을 의미하며, 단순한 통증 호소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고로 인한 상해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서와 치료 기록, 그리고 사고 경위와 상해 발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한의원 진단서나 기존 질병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상해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운전 중 졸음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합니다. 비록 본 사건에서 상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운전 중 잠드는 행위는 언제든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블랙박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 충돌의 정도, 피해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