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느린 속도로 전진 중이었고, 피해자의 차량도 감속 상태였으며, 충돌로 인한 손상이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