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양주의 'B어린이집' 교사 A가 만 2세 아동 10명에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아동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거나 세게 당기고, 어깨를 잡아 앉히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대부분의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보육 행위로 부적절했으나 학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어린이집' E반 교사로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경까지 만 2세 아동들 10명에게 총 40회 이상의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아동 F에게는 오른팔을 잡아끌어 자리에 앉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 P에게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팔을 강제로 잡아 끌어 다른 자리로 옮기는 등 총 4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L에게는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왼팔을 세게 붙잡아 당겨 앉히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 C에게는 밥을 먹고 있는 양팔을 세게 잡아 세우고 바지 안을 들여다본 뒤 오른팔을 잡아 돌려 세우고 잡아당기는 등 총 3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J에게는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앉히고 양팔을 잡아 데리고 가는 등 총 10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H에게는 바닥에 누워 있는 왼팔을 잡아 일으켜 테이블 앞에 앉히는 등 총 2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I에게는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팔을 잡고 칫솔을 빼며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총 3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K에게는 팔을 잡아당기고 울음을 터뜨리자 팔을 세게 잡아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등 총 9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M에게는 출입구 옆에서 문을 열자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등 총 2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N에게는 강당에서 걸어가던 왼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다시 왼팔을 강하게 잡아 일으켜 세우는 등 총 4회 학대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일부 행위가 학대가 아니거나 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형력의 정도와 아동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대부분의 행위를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소 거칠거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학대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의사 표현이 서툰 만 2세 아동에게 가해진 물리적 제지나 훈육 방식의 적절성과 학대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에 처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3, 4, 7, 8, 9, 12, 범죄일람표(6) 연번 2, 범죄일람표(7) 연번 2 기재 각 아동학대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영아들에게 가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가 엄중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