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및 공동상해로 원심 형량이 병합 조정된 항소심 사건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두 개의 원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이 두 판결 모두에 대해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두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등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두 건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들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2. 경합범 처리 문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두 원심 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원심 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배상명령 각하: 두 번째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두 개의 형량을 단순히 합산한 것이 아니라,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결론

피고인은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종합적인 양형 판단을 통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상해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를 저질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두 원심 판결의 죄들이 이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처벌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여러 죄에 대한 하나의 합리적인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배상명령 각하 부분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합범 문제를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 여러 범죄의 경합범 처리: 만약 여러 범죄를 저질러 여러 개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게 됩니다. •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많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의 중요성: 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이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복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