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인삼 투자금 돌려막기 피해 구제 사건

원고 A와 B는 H협동조합의 실질적 대표자 G의 설명을 믿고 스마트팜 인삼 재배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G는 단기간 재배 가능성과 대기업 계약 체결 등의 허위 사실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었고 투자금은 돌려막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약속된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H협동조합이 계약 당시 아직 설립되지 않았으며 명목상 대표자 F 역시 명의대여자일 뿐이라고 보아 조합과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G에 대해서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H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인삼 재배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들
• 피고 H협동조합: 공동구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이 사건 투자 계약 당시에는 아직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피고 F: H협동조합의 명목상 대표자이자 피고 G의 조카로, 실제 조합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명의대여자입니다.
• 피고 G: H협동조합의 실질적 대표자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장본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7월 31일 피고 G의 설명을 듣고 H협동조합과 스마트팜 인삼 재배 사업에 총 3,000만 원(자신 명의 3구좌, 배우자 B 명의 3구좌)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G는 '획기적인 재배방식으로 단기간 재배가 가능하고, 대기업과 수백억 원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며 2개월마다 6,100,000원씩 연 6회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H협동조합은 계약 당시 설립되지도 않았으며, G는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할 의도였습니다. 약속된 배당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원고들은 2020년 12월 5일 H협동조합에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소장을 보냈고, 미지급된 배당금과 출자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동조합이 법적으로 성립되기 전에 체결된 투자 계약에 대해 협동조합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둘째, 명목상 대표자(바지 대표)의 지위에 있는 자가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셋째,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실질적 대표자의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법원의 판단

1. 피고 G는 원고 A에게 19,844,000원, 원고 B에게 20,542,000원 및 각 이에 대해 2019년 7월 31일부터 2021년 9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들의 피고 H협동조합과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H협동조합, F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피고 G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H협동조합이 투자 계약 체결 당시(2019년 7월 31일)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실제 성립일은 2020년 7월 30일) 그 전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F는 H협동조합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며, 조합의 설립 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보아 두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G는 스마트팜 인삼 재배 사업에 대한 허위 사실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미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협동조합의 법적 성립 시점, 대표자의 책임 범위, 그리고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협동조합의 법적 성립과 계약의 효력 (협동조합기본법, 상법 관련)​

• 법리: 법인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야만 법적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협동조합은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성립되며(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87조의17), 그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동조합 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령 나중에 조합이 성립되더라도, 설립 전의 계약을 나중에 조합이 승인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조합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적용: 이 사건에서 H협동조합은 투자 계약이 체결된 2019년 7월 31일 당시에는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제 설립일은 2020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H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투자 계약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명목상 대표자(명의대여자)의 책임 범위 (상법 제401조 제1항 준용, 민법 제756조)​

• 법리: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협동조합의 대표자에게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 또는 '바지 대표'에 불과하며 실제 조합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를 조합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거나 업무 집행을 태만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요건(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사무 집행 관련성, 피용자의 불법행위, 사용자의 면책 사유 부존재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적용: 법원은 피고 F가 스스로 '명목상의 대표자' 또는 '바지 대표자'라고 주장했으며, 원고 A 또한 F를 '명의대여자'로 고소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F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 H협동조합의 대표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H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 F가 대표자로서 책임을 질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 법리: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망'은 다른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기망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입은 손해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 적용: 피고 G는 H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팜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G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은 기망 행위가 명백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G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투자금 및 가입비에서 이미 받은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G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투자 대상 기관의 법적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법인이 실제로 설립되었는지, 언제 설립되었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전의 계약은 법인에 귀속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투자 제안자의 실제 직위와 권한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질적 대표'라는 말보다는 법적으로 등기된 대표자나 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해당 인물의 과거 이력이나 관련 소송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불분명한 조항은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조건이나 출자금 반환 조건 등에 대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공정하거나 모호한 조항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수정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투자 수익 보장 약정 등 너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원금 보장' 등을 강조하는 경우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투자 관련 의사소통, 계약서, 송금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는 피해 구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