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에게 소송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원고 A, B, C, D, E는 근로의 대가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유효성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297,396원, 원고 C, D에게 각 5,120,000원, 원고 E에게 4,041,1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10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최종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된 판결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의 경우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없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임금 체불 증거들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 판결에서처럼 높은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체불된 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회사에게 임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내역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된 것처럼,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이 사건처럼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