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의 밀린 월급과 괴롭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한 직원 A씨가 회사와 사내이사 C를 상대로 임금 감액분, 퇴직금 감액분, 시간외수당 등 미지급 임금과 요양보상금,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항소인):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
• 주식회사 B (피고, 피항소인): 원고가 근무했던 회사
• C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및 원고의 전 직장 대표자

핵심 쟁점

원고 A씨는 2020년 1월 1일부터 월급 7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금, 그리고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금 감액에 대한 원고의 동의 여부, 시간외수당 및 업무상 재해의 입증 여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월 급여 감액분 및 퇴직금 감액분 청구: 원고가 월 급여 3,334,000원의 근로계약이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존재했음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9년 말 피고 C가 적자경영으로 인한 연봉 감봉을 공지했고, 원고가 삭감된 급여를 수령하며 계속 근무한 점, 2021년 3월 1일에는 삭감된 월 2,634,000원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감액된 급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고용창출 장려금 960만원을 받은 후 그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모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2. 시간외수당 청구: 원고가 시간외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요양보상금 청구: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위자료 청구: 피고 C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 A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