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폭행으로 인한 상해 인정 여부 사건

피고인 A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2021년 9월 5일)에 대해서는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건(2021년 10월 10일)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 즉 폭행은 인정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주장한 3주간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 상해 정도에 비해 폭행의 강도가 약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치료 경과가 상해진단서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사건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폭행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상해죄와 폭행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의 배우자로,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 및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

분쟁 상황

2021년 9월 5일,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0월 10일 밤 11시 50분경,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몰래 확인하려 한 일로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SD카드 건으로 해서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112에 신고 전화를 걸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거실에 앉아 울고 있던 자녀(C)를 안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밀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인대)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실제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특히 두 번째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근거했을 때 그 증명력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폭행의 정도가 상해 발생에 충분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첫 번째 폭행 및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약 3주간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된 점, 폭행의 강도가 상해를 입힐 정도가 아니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의 이후 치료 경과가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사건은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인정되었고, 두 사건의 죄를 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상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두 번째 사건에 대해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 및 유죄 인정 기준: 검사는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를 제출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 기준: 상해진단서는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특히 통증 호소 등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크게 의존하여 발급된 진단서의 경우, 진단 시점과 상해 발생 시점의 근접성, 발급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주장하는 원인과 일치하는지, 기존 신체 이상 여부, 진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공소사실 인정: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래 기소된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을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더 가벼운 범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자 폭행죄로 변경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건의 폭행/상해 혐의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툼 상황을 녹음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지체 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 발생 시점과 가까운 시일 내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폭행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해당 상해가 다른 기존 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해진단서가 단순히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만 의존하여 발급된 것이라면, 법원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잘 드러나도록 진료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다툼 시 물리력 행사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