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

근로자 A와 F가 고용주 E를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고용주에게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F: 피고 E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근로자들
• 피고 E: 원고 A와 F의 고용주이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

분쟁 상황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법원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 E가 원고 A와 F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에게 원고 A에게 4,051,305원과 2020년 3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 F에게 4,102,522원과 2020년 3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근로자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사용자 피고는 미지급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높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도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연 20%의 높은 이자를 명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1.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 재직기간, 근무 형태 등을 확인하세요.
2. 퇴직금 산정 기준에 따라 예상 퇴직금액을 계산해보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참조)
3.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율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