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B는 2025년 3월 7일 오후 2시 30분경 특정 주소지 앞 노상부터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K7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4년 6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2024년 10월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또다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한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에도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절차를 밟게 된 상황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해 어떤 형량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명령을 부과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 6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이러한 전력을 더욱 불리하게 판단하여 가중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단순히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