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중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히고 일행을 폭행한 사건

피고인 B는 2024년 2월 12일 밤 술자리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C의 머리를 때리고, C가 반격하자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C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이를 말리던 피해자 A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일용노동자로,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소주병을 사용하여 특수상해를 저지르고, 이를 말리던 다른 일행에게도 폭행을 가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B와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소주병에 맞아 얼굴 부위에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A: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일행으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다 오히려 목이 졸리고 멱살이 잡히는 등 폭행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2월 12일 저녁 9시 45분경 한 상점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손으로 때렸고, C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 자리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C의 얼굴을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같은 술자리에 있던 피해자 A가 이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A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고 멱살을 잡고 미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술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의 특수성과, 이를 말리는 다른 일행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행위의 죄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범위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A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소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고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수감되는 것은 면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상해의 기본이 되는 범죄입니다.
3.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행사한 폭행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등은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특수상해와 폭행이 여러 죄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상황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폭력치료와 같은 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 각하):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유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시비라도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면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히 소주병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할 경우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사람에게까지 폭력을 가하면 추가적인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4.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재산적 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나 치료비 등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6.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