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다 전신주를 충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동승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같은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잠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A는 뇌병변 장애와 지적 장애로 심신미약 및 강요된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무릎 수술로 운전할 수 없었고 CCTV 영상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6월 8일 늦은 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운전 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파손하고 동승자 C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B 또한 운전면허 없이 같은 화물차를 잠시 운전했습니다. 이후 법적 공방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지적 장애와 피고인 B의 강요를 주장했고 피고인 B는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으며 CCTV 영상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여부, 피고인 A가 주장한 심신미약 또는 강요된 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 B의 무면허 운전 및 CCTV 영상의 증거 능력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전신주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B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심신미약 및 강요된 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음주 무면허 운전과 그로 인한 상해 및 재물손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무면허 운전 주장을 배척하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결합되어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전신주를 파손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0.062%는 처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2조는 '강요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강요의 정도가 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40조와 제50조는 '상상적 경합'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경합범 가중'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대상이며 무면허 운전 역시 엄격히 처벌됩니다. 타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법률에서 정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해야만 인정됩니다. 지능이 낮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거나 현저히 미약한 상태가 아니라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재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