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였고, 원고는 미납 차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가 지분이 1/3에 불과하므로 청구액이 제한되어야 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차임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단독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갱신했고, 피고가 연체 차임을 여러 차례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A 외 2인은 2006년 피고 B에게 평택시 E건물 F호 상가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4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2008년 원고 A는 단독 임대인으로서 피고 B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고 이후 묵시적 갱신이 지속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원고 A 외 2인이 보증금 없이 월세 140만원에 1년간 다시 계약했으며, 차임은 원고 A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임대차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을 계속 연체했고, 2015년 3월경 47,620,000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며, 2021년 10월 5일경 35,200,000원, 2022년 11월 1일경 41,360,000원의 미납액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납 차임 합계 38,82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한 상가 지분 제한으로 인한 청구 금액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연체된 차임에 대해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지급 의무가 사라졌는지 여부와 피고가 여러 차례 채무를 승인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납 차임 38,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단독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모두 수령하기로 동의받은 사실, 그리고 피고 B가 연체 차임을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보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의무,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르면 월세 채권과 같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3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가 여러 차례 연체 차임을 확인하고 승인한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특정 임대인에게 모든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거나 임대인 지위 승계 등으로 단독 임대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이 단독으로 차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차임 지급 계좌와 지급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연체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차용증, 미납 확인서 등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나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월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중단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채무 독촉,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보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에 대해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금액을 인정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사유가 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